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지역도 여럿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면서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 문제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 결국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찬성한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 건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강정의·박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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