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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 "처분 마지막 기회" 경고···“무슨 수 써서라도 집값 안정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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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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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 여론에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만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리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적었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며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지수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자신의 발언을 “망언”이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에 게시하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어렵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이 실시하는 남녀 매칭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올해부터 지역 상생에 나선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미혼 남녀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나는 절로’가 올해는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며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참가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많아 지역에도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첫 행사는 다음달 28~29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호남지역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어 격월로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등 지방권역을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모두 6차례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2023년 말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1만1368명이 지원해 326명(163쌍)이 참여했으며 이 중 4커플이 결혼에 골인했다.
    도륜 스님은 이외에도 올해 재단 주요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청년밥심’,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 지원, 재난 긴급구호 등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범불교 차원의 불교사회복지협의회 출범도 추진키로 했다.
    도륜 스님은 “부처님은 인류 최초의 사회복지사셨고 고통의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했다”면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그늘진 곳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지난 1월20일 오전 전북 익산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이른바 ‘얼굴 모르는 연인’에게 대출금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참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A씨의 자산을 지켜낸 것은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과 조성훈 경사였다.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예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농협 직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정황을 확인했다. 가해자는 금괴 사진을 보내며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경찰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완강한 거부였다. A씨는 송금 목적을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설명하며 사기 가능성을 부인했고 경찰의 개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 순경과 조 경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A씨 곁을 지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법을 차분히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긴 대화 끝에 A씨는 결국 송금을 멈췄다. 경찰은 이후 A씨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고은성 순경은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막아낸 로맨스 스캠 범죄는 전북 지역에서만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2025년 313건으로 약 4.1배 늘었다. 과거에는 통관비나 항공료 명목의 소액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이나 가상통화 투자를 내세운 ‘투자 사기 결합형’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으로만 접촉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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