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금 -11%·은 -31%, 개미는 월요일 오전 9시가 두렵다···‘AI 과열론’에 워시 지명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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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 선물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전장보다 11.39% 하락한 온스당 4745.10달러에 마감했다. 5500달러를 웃돈 금값이 단숨에 700달러가량 떨어진 것이다.
국제 은 선물도 마찬가지다. 온스당 115달러를 웃돌다가 78.53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만에 31.37%나 폭락해 지난달 초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장중 한때 3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금은 1980년 1월, 은은 1980년 3월 이후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금과 은의 규모를 고려하면 4조7500억달러(6897조원) 상당의 자금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것이다.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1일 장중 9% 넘게 폭락해 7만5800달러선까지 추락했고 이더리움은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한국시간) 오전 9시 기준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1800억달러(261조1800억원)가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시장이 급락한 것은 투자심리가 과열된 상태에서 분위기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 실적 발 인공지능(AI) 투자 과열론이 불거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파적(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워시가 지명되며 시장의 불안심리가 격화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워시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고 대차대조표 확대(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연준이 자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늘리는 대차대조표 확대가 실물경기를 부양하기보단, 자산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워시가 금리를 인하하되 대차대조표 축소(중앙은행이 시중에 푼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성이 풀려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반대 방향인 셈이다.
워시 지명으로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통해 양적 긴축 효과가 생기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원화를 포함해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비교한 블룸버그 달러지수는 30일 전장대비 0.89%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화의 대체재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는 금·은 가격이 폭락한 이유이기도 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워시 지명 후 달러화 강세를 보이자 이를 빌미로 금과 은 매물이 나오면서 ‘패닉 셀(매도)’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는 국내상장 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달에만 1조원 넘게 사들일 정도로 투자를 대거 늘려왔다. 그러나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서학개미는 지난달에만 은 상승에 두 배를 베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ETF’를 3729만달러(약 541억원) 사들였는데 하루 만에 60% 폭락했다.
국내 금융시장에도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시가 지명된 직후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장중 144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날 주간종가와 비교하면 장중 환율이 20원 넘게 뛴 것이다.
워시 지명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자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국내 증시에서 2조1387억원을 순매도했다. 약달러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를 포함해 브라질 등 신흥시장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강달러로 돌아서면 신흥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다.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직자 사칭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60건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원이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이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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