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각각 전준철 변호사(왼쪽 사진), 권창영 변호사(오른쪽)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특검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직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뒤 16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재직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당도 이날 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여러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 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으며,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인사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개입 및 선거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미 거짓으로 판명 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어지자 부정선거 ‘밑밥 깔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공개된 댄 본지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공화당이 미국의 선거를 ‘국가화(nationalize)’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은 최소한 15개 주의 선거 절차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너무나 부정부패한 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 주법에 따라 시행되는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헌법에 따라 고도로 분권화돼 있으며, 전국 수천 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카운티와 주정부 공무원들이 투표를 관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미국 선거가 광범위한 부정으로 얼룩져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미등록 이민자에게 투표하도록 해 조직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집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주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그들(미등록 이민자)을 몰아내지 않으면, 공화당은 다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부정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등록한 유권자 820만명 중 비시민권자는 단 20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팟캐스트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뒤 최근 FBI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지아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지난달 28일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급습해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현지 언론인 WSB 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발언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 큰 격차로 패배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텃밭’인 텍사스에서 치러진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의석을 뺏겼다. 이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확산 시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며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키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ABC뉴스에 해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더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아 “저와 목사님이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켰다)”고 말했다. 손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이틀만이다. 당 쇄신을 위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당 중진들이 이들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날 부산 강서구의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현보 목사의 손을 맞잡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참 목사님이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존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예배에는 부산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도 참석했다.
손 목사는 “김도읍 의원님도 구치소에 있을 때 CCTV 등에 법무부에 항의도 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변호도 해주어서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 한분 한분이 기도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기쁘게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손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대담을 하고, 지난 21대 대선 당시 세계로교회 예배 등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세이브더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손 목사가 구속됐을 당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당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 목사의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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