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 다수가 만기 시 환급받는 저축성 보험이었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며 “경제적 압박이나 살해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보험과는 아무헌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선고 직후 장씨의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은 10일 공시를 통해 전날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765㎸(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 전류·전압 제어장치(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일 계약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전력기기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계약 주체는 효성중공업의 미국 판매법인 ‘하이코 아메리카 세일즈&테크’다. 계약 규모는 5억3531만달러(약 7871억원)로, 이는 효성중공업의 2024년 매출액(4조8950억원)의 16.08%에 해당한다. 계약 종료일은 2031년 1월 말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으로, 송전 손실이 적고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765㎸ 송전망 구축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에서 765㎸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수주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 회의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과 초고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중공업은 “765㎸ 변압기뿐만 아니라 800㎸ 초고압 차단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 라인업을 갖췄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도내 8개 기초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하자 김 지사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단체장들eh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내란 동조와 직무유기 등이다.
전북도당은 “도민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들이 위헌적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문을 닫고 시민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했던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전북 지자체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고발 예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당시 청사가 폐쇄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하며 “사건 당일 간부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이 정상 근무했으며 취재진도 자유롭게 출입해 보도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 방호 체계는 수십 년간 유지된 평소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빠르게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 활동에 앞장섰음을 강조하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은 우리를 향해 근거 없는 고발을 예고한 것은 선거용 정치 공세이자 민주당 지방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공세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각 시·군도 잇따라 반박했다.
정읍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완주군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로, 돌발 상황에 대비해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제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시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를 유지했다”며 “당시 시민 안전과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했을 뿐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명확한 확인 없이 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수군은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당직자의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무주군도 “청사 폐쇄나 출입 통제는 없었다”고 했다. 고창군은 “평소 야간 당직 근무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됐을 뿐인데 이를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부안군 역시 “군청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전북도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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