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의 특성상 작업물을 납품하고도 계약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경력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을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프리랜서 안심결제’가 실적관리, 분쟁상담, 일거리 정보제공 기능을 더한 통합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시는 기존 프리랜서 안심결제를 이용해온 현장의 목소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가 실제로 필요했던 기능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기존의 에스크로 기반의 결제방식에서 나아가 바로이체·분할지급 등 다양한 지급방식을 추가했다.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액 포함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 기능을 도입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안심결제 이용내역이 곧 실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적관리’를 신설했다. 프리랜서가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플랫폼에 누적 관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프리랜서들의 효과적인 실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상담할 수 있는 기능도 확대했다. 안심결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는 분쟁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신청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다.
또 공공일거리 정보를 이곳에 제공해 프리랜서들이 효율적으로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프리랜서의 프로필 등록 및 홍보 기능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 프리랜서 온’ 정식 오픈은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대금 미지급, 실적 관리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의 결과”라며 “프리랜서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번 주자 김길리 역전 스퍼트 중선두 미국 주자 쓰러지면서 충돌4년 전 베이징에서의 불운 반복결승서 이탈리아가 금메달 차지
쇼트트랙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최악의 출발을 했다. 첫 종목인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앞서 넘어진 상대 선수를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혼성계주 2000ｍ 준결승 2조에서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레이스 중 1위로 달리던 미국 선수가 넘어지는 변수에 레이스가 요동쳤다. 최민정, 김길리, 황대헌, 임종언 등 남녀 에이스가 모두 출격한 한국에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1번 주자 최민정이 3위로 임무를 마친 뒤 2번 주자 김길리가 스퍼트를 올렸다. 가장 앞서 달리던 미국 주자 커린 스토더드가 코너를 돌다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2위였던 캐나다는 잘 피해 앞으로 나갔지만 바로 뒤에서 3위로 달리던 김길리는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하는 미국 주자에게 진로상 그대로 부딪혔다. 김길리가 넘어지자 최민정이 급하게 손을 뻗어 배턴 터치한 뒤 달렸고, 이어 황대헌과 임종언이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벌였지만 결국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 상황을 두고 경기 후 심판진에게 항의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김길리가 넘어질 당시, 1·2위가 아닌 3위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달 결정전인 파이널A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이미 맥이 빠져 미국·네덜란드·프랑스와 치른 파이널B에서도 네덜란드에 밀려 2위에 그쳤다. 파이널A에서 금메달은 이탈리아가 차지했고, 한국과 같이 준결승을 치러 통과한 캐나다와 벨기에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다.
올림픽 쇼트트랙에는 총 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한국은 첫 종목 혼성계주부터 강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다. 이 종목이 처음 정식 채택된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준준결승에서 박장혁이 넘어져 조기 탈락했다.
최민정은 “우리가 2위 주자였다면 구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종목 특성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종목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더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다시 검찰에 보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후 표결에 부쳐진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나를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을 차례로 불러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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