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모호한 발언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오는 8월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지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으로선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부터 5차례 연속 동결이었다. 한국(2.75%)과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단 기준 1.00%포인트를 유지했다.
관심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쏠렸다. 지난달엔 연준 위원 12명 만장일치 동결이었지만 이번엔 9명이 동결, 3명은 0.25%포인트 인상으로 나뉘면서 차후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싣는 분석도 나왔다. 3명의 반대는 연준에서 1979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표였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난 회의 후 연준 정책 변경이 없었음에도 시장 스스로 금리를 상승했다”며 “안도감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연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워시 의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금리 경로가 더 불확실진 모양새다.
한국은행도 “워시 의장은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그널(신호)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뉴욕증시 마감 직후 5.21%로 전장 대비 0.11%포인트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은행도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인상했다면 미국과의 금리 차를 유지하고 또 좁히기 위해 한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기 쉽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엔 금융시장 불안 등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으면 한은의 8월 금리 인상 확률도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9월 FOMC까지 미국 통화정책이 시간을 벌어둔 상황에서 한국 역시 8월 연속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일부 완화됐다”며 “핵심은 7월 물가 결과와 유가 안정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초에 나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판단을 가를 주요 지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과 달리 중동 원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중동 전쟁으로 받는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보다 크다”며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가 위험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아 보험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원·보험 관계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구조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다수의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판단했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재정이 줄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돌봄·특수·인공지능(AI) 교육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지역·학생 간 교육 격차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 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필요한 재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교육감은 “2016년 이후 충북의 학생 수는 약 14.5% 감소했지만 학교는 6곳 늘었고 학급 수도 증가했으며 교원도 약 620명 늘었다”며 “교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상담·특수교사 등 새로운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한 교실에 4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냉난방비 등 기본 관리비는 똑같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재정을 학생 수에 맞춰 줄이면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걱정하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2231곳(9.1%), 중학교 491곳(4.4%)이 연쇄 통폐합·폐교되면서 장거리 통학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 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전교생 200명 미만인 강원 철원고를 사례로 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에는 수학 교사, 지난해에는 생명과학·일본어 교사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생명과학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나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조차 학교에서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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