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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SNS로 마약류 국내 대량 밀수…태국인 총책 등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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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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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류를 대량 밀수·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국내 총책 A씨와 유통책, 투약 사범 등 총 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로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 총책 지시를 받아 현지에 은닉된 야바(태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대표 마약류) 7만9000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유통책 30대 태국인 B씨에게서 필로폰 5㎏을 받은 뒤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은 유통책들은 이를 중국과 태국인 등에 다시 유통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잠복해 용의자를 검거한 후 국내 총책인 A씨와 유통책, 투약 사범 등을 잇따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야바 7만9000정 중 6만8000여정(13억6000만원 상당)과 필로폰 5㎏ 중 2.9㎏(2억9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진주서 마약팀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 → 반부패2부’…수사·기소 분리 구현 목적 설명검찰 “과거 직접 수사 사건들 최근 무죄 선고에 반성적 고려도 있다”“기소 여부 결정·필요시 보완수사”…일각선 ‘불기소 가능성’ 전망도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 부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수사해온 부서에서 사건을 회수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부터 문화예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취약계층 270만명에게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2636억원과 지방비 1109억원 등 총 37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지원금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13∼18세)과 고령자(60∼64세)에게는 16만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되며,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자동 충전 여부는 주민센터, 누리집, 전화(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5000여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 경기(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등이 있다. 공연·전시 관람, 악기 구입, 숙박,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용품 할인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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