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연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경남도는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달 20일이 정기 지급일이지만, 추석 전인 13일까지 7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경남도는 생계급여 지급 대상 9만 1251가구, 11만 2247명에게 총 488억 원을 지급한다.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경남도는 국·도비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주는 등 시·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낙태권 수호를 모두 생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차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AP·AFP 통신, 미국 CNN 등에 따르면 교황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용기로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왔다. 교황은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미국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교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두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민자를 쫓아내는 사람이든, 아기를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둘 다 생명에 반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주는 성경에 명시된 권리이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낙태를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낙태는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유권자들은 덜 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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