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최소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홍콩이 7일 입법회(의회) 선거를 치렀다.
홍콩0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선거가 진행됐다. 62만7139명의 유권자가 615개 투표소에서 90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총 16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타이포구 화재 지역에 있던 3곳의 투표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운영됐다.
이번 입법회 선거는 중국이 2021년 ‘애국자만 출마 가능’하도록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뒤 두 번째로 치러졌다. 이번에도 야권으로 분류될 만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20석은 10개 지역구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40석은 친중 진영이 장악한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다. 나머지 30석은 업계별 간접선거를 통해 채워지는 직능대표 몫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6일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 참사 발생 11일 만에 치러졌다. 홍콩 정부는 한때 선거 연기를 검토했으나, 결국 예정대로 실시했다. 화재는 이번 선거전의 최대 변수가 됐다. 참사 이후 선거운동이 일주일 동안 중단됐고, 일부 유세·행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홍콩01은 “비통한 분위기가 여전히 홍콩 전역을 감싸고 있다”면서 “많은 후보가 공약집에 화재 관련 대책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올해 2월 제1야당 민주당이 해산한 데 이어, 6월 마지막 야당이던 사회민주당연맹(LSD)마저 해산하면서 공식적 ‘민주파’는 자취를 감췄다. 온건 성향 정치인을 포함해 현직 의원 35명(전체의 40%)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다.
투표율 내림세도 뚜렷해졌다. 2021년 입법회 선거 투표율은 30.2%였으며, 2023년 구의원 선거는 27.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애국자만 선거’ 제도 도입 이후 홍콩 시민들의 선거 참여 의욕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참사가 겹치면서 투표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홍콩 정부는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 증설, 투표 휴가 독려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당국은 화재 관련 비판 여론에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6일 SCMP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판공실은 최근 홍콩에 주재하는 AFP,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 기자들을 소집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재난을 빌미로 홍콩을 교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통 끝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야당은 학생 급식의 질과 위생을 규정한 법에 노동자 안전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까지 유사한 입장을 내며 힘을 실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과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급식실 고강도 노동과 조리흄(유해 연무)에 따른 폐암 산재가 반복되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9일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될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령으로 배치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 일각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부·교육청 등은 개정안이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학생 건강권과 별개의 문제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2개 시도교육청은 “학생 식생활을 위한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부 직종만을 위해 개정하면 다른 근로자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조리(실무)사의 안전 권리가 명시되면, 급식실 산재 발생 시 영양교사의 책임 소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을 이유로 급식 노동자가 작업을 회피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은 조리사가 법에 있는 건강과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특정 조리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며 “학교급식법은 명백하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는 적정 식수인원 조사와 함께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등 교원단체의 조건도 함께 반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당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하는 법안들 가운데 이렇게 전교조도 반대하고 대한영양사협회도 신중검토하자라고 하고”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 법에선 정면 충돌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의 논리는 급식실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산안법에선 급식실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이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산안법상 사업주는 교육청이지만 실질적으론 개별 학교가 각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어, 관리 책임도 확실치 않다.
교육위의 급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타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및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급식질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33.5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급식시설의 66명의 2배가 넘는다. 높은 업무 강도·재해율과 낮은 임금 수준이 결합하면서 현장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급식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직종의 안전 문제를 넘어 주요한 교육복지 체계로서의 학교 급식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법안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법안소위 통과 이후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재를 줄이고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통과는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급증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부서인 ‘피싱사기수사계’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피싱사기수사계는 일선 경찰서에서 이관된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 및 노쇼사기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경찰은 단일 사건의 피해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발생 30일 이내 신고 사건의 경우 모두 피싱사기수사계로 넘겨 수사할 방침이다.
피싱사기수사계는 현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전담 수사인력을 추가 보강하여 총 53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문 수사역량을 가진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 수사부서를 운영해 피싱 사기조직 및 대포통장 유통 등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조직까지 추적하겠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경제‧금융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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