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을 맞았다. 우려했던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내지는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반입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특히 충남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6만9500t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 중으로, 추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나는 당신 영혼의 작디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런 나도 당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 여성이 신을 부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떠나기 전, 엄마는 여성에게 말했다. “그는 너에게 신이야.” 여성은 받아들인다. “나의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내예요.” 불행히도 남편의 소유물 혹은 하녀처럼 기능하던 여성은 끝내 버려진다. 엄마는 불행한 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사고로 죽는다. 병든 여성은 어머니의 죽음도 지키지 못한 채 남편이 새 부인을 데려오던 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집에서 내쫓긴다. 여성은 말한다.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2025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인 바누 무슈타크의 <하트 램프> 수록작 ‘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의 이야기다. 단편집으로는 사상 첫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품이 된 이 책에는 남인도의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 열두 편이 담겼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일상을 ‘할머니-엄마-딸’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포착해 그려낸다.
어머니 세대가 사회와 신에게 분노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그저 인내했다면, 소설 속 여성들은 세상이 무언가 잘못돼 있음을 깨닫고 신에게 항변한다. “단순한 인간을, 당신은 가래를 뱉는 것처럼 쉽게, 압박감을 덜기 위해 오줌을 누는 것만큼 쉽게 창조해 놓고, 지금은 아예 관심도 없네요.” “나는 당신의 불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오 주여, 한번 여자가 되어 보세요’ 중) 하지만 항변이 닿는 곳은 아직 허공의 어딘가일 뿐이다.
표제작 ‘하트 램프’ 속 여성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오빠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반대로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다. 자녀를 낳고 십수 년 함께했지만 남편은 외도로 가정을 떠났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날, 여성의 오빠들은 말한다. “너한테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떠받칠 정도의 분별이 있다면, 분신자살을 했겠지.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고립감에 사무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성을 만류하는 것은 여성이 죽고 나면 엄마에 이어 가정 내 어른 여성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어린 딸뿐이다.
이야기들은 극적인 사건에 의해 진행되기보다 일상을 따라 진행되는데, 이 일상의 분위기 자체가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도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저자가 일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소설에 현실감 있게 녹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가는 1943년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에서 태어났다. 부유하고 진보적인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계급과 종교로부터 파생된 차별적 사회 분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했다. 1970년대 인도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저항문학 운동 ‘반다야 사히티야’의 영향을 받았다. 문학을 통한 사회 변화를 꿈꿨던 반다야 사히티야 운동은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고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실천적 글쓰기 운동이었다. 작가는 이후 자신의 고향인 카르나타카에서 주로 글을 쓰며 사회운동가이자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글은 주로 카르나타카 지역어인 칸나다어로 썼는데 <하트 램프> 원작에 실린 열두 편의 글 역시 칸나다어로 쓰였다.
[플랫]정숙한 과부들의 ‘야설 수업’이 정치가 될 때
지금도 세계 몇몇 국가는 특별한 조건을 두고 무슬림들에게 일부다처제를 허용한다. 이슬람 율법에 나온 약식 이혼법인 일명 ‘트리플 탈라크’(Triple Talaq), 즉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세 번 외치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가족 내 여성을 죽이는 ‘명예 살인’ 사건은 잊을 만하면 가벼운 ‘해외 토픽’성 뉴스로 등장한다. 소설은 우리는 그저 한 번 보고 혀를 차며 잊을지도 모르는 이 같은 ‘뉴스’를 삶에서 온 평생 보고 들었을 이들의 이야기다.
다만 단순한 비극은 아니다. 이야기들은 오로지 무겁지만은 않다. 원가족과 어머니에 대한 향수, 사회상을 비튼 유머, 간단한 소등극 등이 풍부함을 더한다. 인물들이 종국에 맞이하는 지점이 비록 고통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 고통이 완전한 파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도 하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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