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 외국에서 수억원대의 명품 시계들을 선물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양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양씨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여러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당시 양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최근 검찰이 외국에 있던 시계 업체 대표가 국내로 입국하자 그를 조사한 뒤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양씨는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이날 냈다. YG 측은 입장문에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어...
[주간경향]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난 두 달간 경쟁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쏟아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선별해 보호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은행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 당국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급하게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원들조차 시시각각 달라지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은행원도 모르는 누더기 대출 지침은행마다 실수요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앞으로도 계속 대출 조건이 바뀔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실수자요임을 은행에 증명하기 위해 이혼서류나 청첩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사람이 은행에 따라 실수요자로, 투기 수요로도 분류되는 복불복 현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실수요자 대출을 받는 꿀팁>을 유료로 알려주는 특강 정보까지 등장했다.은행권에서는 향후 변수가 많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논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가 이탈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조짐이 생기며 국민적 저항이 강해진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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