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거래2 한·미·일 외교당국이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등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이준일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고 속헹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다.이주인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해 관리 감독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속헹 씨 측은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보내주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어떤 곳인지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 쉬는 날 병원을 들렀다면 속헹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알선을 믿고 와서 일한 이주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주 서울 방문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를 시작으로 ‘아낌없이’ 내줬지만 기시다는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역사전쟁이 한국의 굴복으로 일단락된 것이자,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독트린’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선 ‘제로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윤석열 외교는 아베가 짜놓은 일본의 대외전략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의 복제판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중·일 갈등으로 좌초한 뒤 총리에 오른 아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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