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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공룡 플랫폼들의 반칙·갑질 행위를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배달의민족 등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은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
기후 변화로 인해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 최고봉의 빙하가 16년 이내에 완전히 녹아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9일(현지시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환경단체 레감비엔테, 알프스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 치프라, 이탈리아 빙하위원회의 조사 결과 돌로미티 산맥에서 가장 높은 마르몰라다산 빙하의 두께가 하루에 7~10㎝씩 줄고 있다.지난 5년간 소실된 빙하의 면적은 축구장 98개에 해당하는 70㏊에 달한다. 현재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리면 2040년에는 마르몰라다산에서 더 이상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세 단체는 밝혔다.오스트리아와 접한 트렌티노-알토 아디제 자치주에 걸쳐 있는 마르몰라다산은 3343m 높이의 돌로미티 최고봉으로, 한여름에도 정상 주변을 덮은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과학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이곳에서 매년 빙하 규모를 측정해 왔다.세 단체의 전문가들은 “1888년 과학적 측정이 시작된 이래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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