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3일 지방정부로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단체장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할 뿐 비대해진 지방 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은 갖되 견제받지 않는 통치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며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발의 요건 완화와 감사위원회 시민 통제 강화, 셀프 감사 조항 삭제를 통해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예산제 구체화와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도 시민주권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례 조항에 담긴 교육과 환경 분야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운영 특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특권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감·교육장 직선제 강화와 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토대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에 대해서는 “환경파괴와 난개발,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낳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과감한 삭제를 촉구했다.
재정 및 행정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역 지정 특례는 지방정부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가로막는 빌미가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주권 대도시 행정체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기금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 광역 교통 시설 확대 시 차별 금지 근거 마련 등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극심한 의원 정수 불비례 해소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한시적으로 2배 늘리는 특례를 적용하고,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를 통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오는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체육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군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6일 교내 강당에서 진행된 스포츠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지도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최대 하락폭’ 코스피 4949.67로 밀려…아시아 증시도↓유동성 감소 우려에 환율 다시 급등, 금값은 하한가까지 급락
2월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락하며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지난달 사상 처음 달성했던 ‘오천피’(코스피 5000선)가 단숨에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25원가량 급등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자리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74.69포인트(5.26%) 내린 4949.67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가 5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장중 증시가 급격히 흔들릴 때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날 코스피 하락폭은 274.69포인트로, 기존 최대 기록이던 2024년 8월5일의 하락폭(234.64포인트)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다. 이날 하루 증발한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만 228조원이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313억원, 기관은 2조2127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나홀로 4조5861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6.29%, SK하이닉스가 -8.69%를 기록하며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1.08포인트(4.44%) 내린 1098.36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시세는 하한가(10%)까지 급락한 ｇ당 22만77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워시 지명 이후 국제 금 선물가격이 11%, 은 선물이 31% 급락한 여파다. 비트코인 또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8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1420원대까지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24.8원 급등한 1464.3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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