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정책적 명분이 존재한다. 프랑스 식품, 환경, 직업보건안전청(Anses)은 지난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겨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한 번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응하면, 유사하거나 더 극단적인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감정적 악순환이 강화되는 구조다.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설계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우려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일부 좌파 정당과 아동보호단체들은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해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종단 연구는 약 2만5000명의 청소년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가 이후 정신건강 문제 악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질문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정서적 맥락 속에서 사용하느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과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의 경우 높은 학업 경쟁과 사교육 중심의 일상, 제한된 오프라인 여가 공간 속에서 SNS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압박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디지털 규제 사례에서 지적되듯이, 청소년들이 규제된 플랫폼을 떠나 보호 장치가 취약한 비공식적 공간이나 우회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소셜미디어 기업의 기술 설계에 대한 책임,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맥락, 그리고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에서의 대화와 돌봄의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는 정교하고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삶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일 전국 곳곳에 폭설이 예보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도로 곳곳에 제설제를 ‘아낌없이’ 살포했다. 이미 눈이 온 것처럼 하얀 가루가 도로를 덮었고 SNS에는 “눈이 벌써 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효과는 확실했다. 밤사이 꽤 많은 눈이 내렸지만 다음날 아침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사건사고도 없었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 등에 폭설이 내렸을 때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에는 퇴근길에 ‘기습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위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런 제설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제설제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제설제 사용현황’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는 제설제 4만8492t을 사용했는데 2024년 11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는 7만3258t을 썼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1~2일에만 9849t을 살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효과는 염화칼슘 등에 미치지 못해 전체 20%가량도 되지 않는다.
염소 성분이 든 제설제는 과도하게 쓰일 경우 도로 시설을 부식시킨다. 특히 교량에는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공유석 도로교통연구원 환경연구실 차장(박사)는 “눈이 오기 전 ‘예비 살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설제 살포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량 같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부식을 고려한 비염화물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로수 등의 생장에 제설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국립산립과학원이 지난해 가로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제설제 피해를 입은 나뭇잎에서 염소 농도가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되고, 잎눈이 말라 잎이 아예 나지 않는 일이 생겼다. 제설제를 계속 사용해 토양이 알칼리화되면,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고사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는 도로 제설 업무 수행요령에는 도로 노면 온도 등에 따른 제설제 배포량이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는 ‘최소량’ 기준으로 여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예보·제설 상황 등 현장에 따라 제설제 살포량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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