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채 상병 사건 첫 재판, 부하는 과실 인정했는데···법정에 선 임성근 “무죄” 주장 > 갤러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채 상병 사건 첫 재판, 부하는 과실 인정했는데···법정에 선 임성근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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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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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강성·극우 유튜브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지적에는 귀를 닫고 극단적 주장이 넘치는 강성 유튜브와 소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극우 유튜브에 기대 폐쇄적이고 극단적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당대표가 취임 100일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대신 지난 6일 유튜브채널 ‘멸콩TV’에 출연해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다.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며 자신을 향한 당내 비판과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취임 후 유튜브채널인 ‘고성국TV’, ‘이영풍TV’ 등에 출연해왔다. 그는 지난달 이영풍TV에서 불법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앞장서 온 극단적 우파 성향 정당들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이 그 대상이다.
장 대표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내용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유튜버 고성국씨는 고성국TV에서 “계엄 사과는 좌파한테 목숨을 구걸하고 항복하자는 소리”라며 사과를 반대했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영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계엄을 두고 사과하지 않았다.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며 극우 유튜버들의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달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장 대표의 유튜브 밀착 행보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과 흡사하다. 윤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불법계엄을 부추겨온 극우 유튜버들에 의존했다.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인 2022년 8월 강승규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유튜브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극우 유튜버 김채환씨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고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지난해 12월11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계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불법계엄 정당성을 강변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1.5선’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장 대표가 일부 유튜버들과 시청자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8월 당대표로 선출되자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든 승리”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강성 유튜브 의존도를 계속 높여갈 경우 부정선거론에 빠지고 불법계엄까지 단행했던 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장 대표가 한 쪽에는 귀를 닫고 남은 한쪽만 보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메아리를 듣고 여론이라 믿는 확증 편향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처럼 인지 부조화 극복을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여권의 견제 세력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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