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주간경향] “중국에 있다고 하면 한국에 들어올 역량이 안돼서 중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해요.”
“거기(중국)서 우리가 가르칠 것만 있지 배울 건 없는데 왜 가냐며,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지인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기저에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의 대중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중국이 낫다’는 응답은 22%였다.
중국을 낮잡아 보면서도 한편으론 위기감을 느낀다. 중국에 있는 한국 과학자 일부가 마주하는 또 다른 시선은 ‘인재유출’, ‘기술유출’로 표현되는 배신자 프레임이다. 뒤처진 중국이 한국을 맹추격하는 데 한국의 인재들이 힘을 보탠다는 인식이다. 한 과학자는 “미국에 사람 보내면 인재유출로 보지 않지만, 중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인재유출이 된다. (중국에) 빼앗긴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도 있을 것이다. 여기(중국)가 더이상 기술을 빼내기만 하는 곳인지도 봐야 한다.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걸 걱정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시’와 ‘위기감’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자력으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딥시크 쇼크’에서 보듯이 이미 중국은 몇몇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가고 있다. 중국에서 연구하는 한국 과학자들에게 중국이 현재 어느 지점까지 나아갔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을 직시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은 한국 과학 정책의 난맥이었다.
2010년을 전후해 한국에서는 이차전지가 미래 먹거리가 되리라는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도 집중 육성 계획을 밝혔고, 국내 기업들도 약진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구체적인 방향성은 한·중이 서로 달랐는데, 한국은 세 가지 금속원소를 혼합해 양극재로 쓰는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했다면, 중국은 양극재로 리튬인산철(LFP)을 쓰는 ‘LFP 배터리’에 집중했다.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성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삼원계 배터리보다 짧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였기에 용량과 주행거리가 중요했다.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 상당수가 삼원계 배터리 개발에 주력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략이 주효했던 것처럼 보였다. 세계 시장점유율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갔지만, 자국 배터리만 쓰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빼면 한국이 우위였다. 2022년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런데 2023년 50% 선이 무너지고 중국 기업들과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좁혀지더니,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의 배터리 사용량 상위 3개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넘어섰다.
중국의 배터리 추월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LFP 배터리의 약점으로 꼽히던 에너지 밀도를 개선했다. 규모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다. 커다란 중국 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10여년간 시행착오를 겪고 개선하기를 반복해왔다. 연구개발 인력도 많다. 예컨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 CATL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4년 기준 2만346명으로 한국 배터리 3사 평균인 3087명보다 7배 가량 많다(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중국에서 이차전지를 연구하는 김종명 상하이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는 “중국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원래 없던 LFP 배터리 시장을 국내 시장에서 시험하고 발전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냈다. 중국을 체면 차리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와서 보면 실용적이고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실험주의 경향이 강하다. 나라 자체를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과학계 전반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 ‘안되는 것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꾸역꾸역하다 보면 결국 된다.’ 이차전지 등에서 그런 걸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앞질러 가기 시작한 분야는 이차전지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년에 한 번씩 주요 5개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는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22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중 첨단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7개 기술에서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격차를 어떻게 좁혔을까. 규모와 체급에서 나오는 힘도 분명히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공공·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지난해 중국은 연구개발에 3조2327억위안(한화 약 671조원)을 투자했다. 한국으로 치면 나라 전체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쓴 것이다. 인력도 그렇다. 중국에서 내년도 석사연구자 지원자 수는 343만명(중국 금융데이터제공업체 동팡차이푸)으로 매년 10만명 가량이 입학하는 한국 대학원의 상황을 압도한다.
한국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연구 거점을 옮긴 까닭을 들어보면 중국이 어떻게 격차를 좁혔는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좋은 조건으로 중국에 스카우트된 사례도 있었지만, 더 많은 기회를 위해 중국을 택한 이들이 더 많았다. “한국에 들어올 역량이 안돼서”, “한국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없어서”라는 인식은 어느 정도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을 논하기 전에, 한국이 보장하는 자리나 기회의 절댓값이 터무니없이 작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에 있는 듀크쿤산대에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김은유 교수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 사립대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 2017년 1년간 방문학자로 중국과학원에서 근무했고, 그 경험이 좋았기에 2019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과학원으로 돌아왔다. 중국과학원에서도 연구교수라는 점은 한국과 동일했다. 그런데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기회, 대우가 달랐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는 전공이 식물이다 보니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다. 학교가 거의 유일했는데, 교수가 안 되면 다 실패한 박사가 되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는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리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악의는 없었겠지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 중국과학원에서도 연구교수로 있었는데 본인의 랩(연구실)도 가질 수 있고, 학생들도 존중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중국에서 눈여겨본 것은 많은 기회다. 주변 연구자들을 봐도 지원받는 연구비의 수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연구비가 아예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가급 연구과제를 따내지 못했다면 지방정부의 연구과제를 따낼 수 있고 신진 연구자라면 그에 걸맞는 과제를 따낼 수 있다. 지방정부들도 연구 투자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학원생들도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는다. 한국의 대입 수능시험처럼 중국은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카오옌’이라는 단일한 시험을 치르고 성적순대로 대학원에 입학한다. 국가 장학금을 못 받아도 지방정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하다못해 중국은행의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는 “자기 수준에 맞는 지원이 있고, 기회를 다 받는다. 조금 더딘 학생들이 연구를 못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회를 받으면 더디더라도 성장할 수 있다. 한국은 성장할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고 중국으로 떠난 이들도 있다. 박찬 연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허난과학원에서 천체물리학, 세부적으로는 중력파를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2~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 연구자로 있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대규모 R&D 예산 삭감이 있을 것이란 소문을 듣고, 일자리를 잃을 것을 예감했다. 기관 예산이 줄면, 재계약은 불발될 게 뻔했다. 전 세계 연구기관에 지원서를 보냈다. 허난과학원에서 연락이 왔고 “파격적인 계약”으로 채용이 됐다. 박 연구원은 “돈은 한국에서 받는 정도로 받았다. 중요한 건 3년을 일하고, 성과가 좋으면 3년 더 일하게 해준다는 계약이었다. 마흔살까지 연구하면서 한 번도 그런 긴 기간의 계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천체물리학의 이론을 연구하는 기초과학자다. 한국에서는 연구를 위한 모든 자원이 부족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는다. 과학이라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되는 기술 위주로 투자한다. 내가 하는 분야는 분명 중요한 연구인데 투자도 적고, 한국 과학계에서 존재감도 없고 자리도 안 나왔다.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24년 전체 R&D 예산의 26.4%(980억 위안·약 20조원)를 기초연구에 투자했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 R&D 예산안에서 기초연구 투자를 크게 늘렸음에도 그 비중은 12.7%에 그친다.
제아무리 석학이라도 기회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석학으로 꼽히던 A교수도 정년 후 중국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년 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는 있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예컨대 카이스트는 연간 3억원 이상의 외부과제를 따온 교수를 대상으로 정년 후 교수 제도를 운영한다. A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년 후 사실상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해마다 얼마 이상의 계약을 따와야 하는데 내 경우는 이론을 주로 하고, 과제들도 덩치가 크지 않아서 어려웠다”고 했다. A교수는 중국에서 국내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물론 중국이 제공하는 많은 기회는 경제성장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고, 언젠가는 연구자의 일자리가 더는 늘어나지 않는 정체기가 와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의 최대 부호로 꼽히는 생수회사 농푸산취의 중산산 회장은 올해 사재 8조원을 들여 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상위 기부자의 70%는 교육에 투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통계도 있다. 한·중 과학자들의 기회의 차이가 단순히 규모의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제공하는 연구환경에서도 차이가 있다. 정용삼 난징농업대학 예방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2010년대 초반에 중국에 스카우트됐다. 그 시기 중국은 본격적으로 인재를 모으기 시작했다. 중국 대학의 총장이 미국 전역의 유명 대학을 돌아다니며 채용 면접을 직접 진행했다. 처음 제의를 받고 최종 수락까지 8개월이 걸렸다.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갈 생각이었기에 중국에 갈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 대학 측은 계속 계약 조건을 상향하면서 끈질기게 제의했다. 중국행을 결정하기 전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조건이 좋지 않았다. 연구를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신임 교수가 연구비를 신청하면 상위권 대학도 5000만~1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더 문제는 연구공간이었는데, 신임 교수가 가자마자 연구공간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 교수는 “내 경우에는 학교를 택할 때 바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가 중요했다. 하고 싶었던 연구가 많았던 때인데 한국에 간다면 바로 구현할 수가 없었다. 5000만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 중국에서는 초기 연구자금만 5억원 정도를 받았고, 연구공간도 바로 받았다. 물론 그런 대우가 중국에서도 당연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김종명 교수도 “한국으로 들어간 연구자들이 초반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풍족하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성과를 쌓고 잘 하는 분들은 풍족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경쟁을 뚫고 가야 한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재가 과밀하게 많다”고 했다. 인재에 비해 기회가 과도하게 부족하다는 취지다.
김은유 교수도 2017년 중국과학원에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단 1년 만에 연구환경의 차이를 체감했다. 김 교수는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한다. 그런데 방문학자로 중국에 와 있는 1년 동안, 한국에서는 4~5년간 구상만 하고 손도 못 대던 연구가 진행되는 경험을 했다. 예컨대 토마토 연구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연구 인력들이 본격적인 연구 전에 토마토의 형질 변환체를 만드는 몇 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세대만 길러 씨를 받아달라’고 주문하면 이를 대행하는 회사가 여러 곳 존재한다. 창의적인 연구의 디자인은 연구진이 하고, 손이 가는 일은 회사에 맡길 수 있는 셈이다. ‘식물’이 들어가면 일종의 농업으로 분류해 박한 지원을 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농업을 핵심 기반사업으로 보고 더 많은 지원을 했다.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은 셈이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의 장점으로 꼽는 이들도 많았다. 박찬 연구원은 “한국은 내 연구만 해서는 연구소에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다. 연구소도 기본 미션이 있으니 그걸 하면서 제 연구를 따로 해야 했는데 그게 힘든 과정이었다. 여기선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김은유 교수도 “한국에서는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연구 제안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L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면 수입 신고를 하고, 특허를 관리하는 일까지 내가 했다. 연구 이외의 업무가 많았다. 중국은 연구실마다 매니저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여기선 매니저들이 행정 업무를 맡아주니까 업무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LFP 배터리 사례에서 본 것처럼 중국 과학계는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선 굵은 면모가 있다고 한다. 김우재 교수는 하얼빈공업대학 생명과학센터에서 행동유전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다. 캐나다에서 연구를 하다 2021년 중국으로 옮겼다. 그 무렵, 한국행도 선택지 중 하나였다. 당시 김우재 교수는 꿀벌로 유전학을 연구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초파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유전학 연구는 많지만 꿀벌은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였다. “성공하면 꿀벌의 유전자 개량도 가능한데, 실패하면 연구자 경력이 날아갈 수 있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연구였다고 한다.
한국에 접촉했을 때도 이런 구상을 넌지시 내비쳤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국에서는 못하겠다”는 얘기였다. 채용을 전제로 한 중국 측과의 미팅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얘기를 듣던 연구소장이 눈이 이만큼 커지면서 자기들은 ‘스케일 큰 연구 좋아한다. 왜 안 되느냐. 크게 하자’고 했다. 캐나다에서 얘기했어도 안 들어줬을 텐데.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스케일이 작은 연구들이다. 교수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연구들, 연구를 위한 연구들. 여기는 꼭 실용적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스케일이 크고, 꿈이 큰 걸 오히려 좋아한다”고 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한·중 간의 차이는 문화나 인식과도 관련 있다. 중국에서 과학자는 대우가 좋은 직업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이선영 베이징이공대 기술경제·전략경영학과 교수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집은 이미 중국 부모들의 성지가 됐다. 우리 아이도 저런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량원펑 생가를 찾는다. 공학해서 기술 엔지니어가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인 대우도 받는다. 과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지금 있는 학교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학부제인데 과학 전공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했다.
중국 곳곳에서 ‘과학기술이 흥해야, 민족이 흥한다’고 적힌 공산당의 선전 문구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찬 연구원은 “이곳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월 5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내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중국 평균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과학자를 부를 때 집 가(家)자를 써서 과학가라고 부른다. 어떤 분야를 집대성한 사람을 대가라고 하지 않나. 그런 존경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반고를 나와 카이스트에 진학했다. 당시 카이스트는 한 학년에 600명을 뽑았는데, 이중 일반고 출신은 60명 가량이었다. 그는 “주로 일반고 출신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 60명 중에 지금도 연구를 하는 친구는 1~2명이다. 주변에서 하는 ‘의대 가라’는 얘기 듣지 않고 카이스트에 들어온 친구들인데, 대학 입학 후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많이 유출됐다. 주변 친구 대부분이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라이센스 가진 전문직이다”라고 했다.
제도에도 과학자에 대한 존중이 반영돼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과학자에게 ‘원사’라는 최고위 학술 직함을 부여한다.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 정책이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학교나 연구기관 평가에서도 원사를 얼마나 보유했는지가 주요한 기준이 된다. 정용삼 교수는 “한국에도 원로 학자들의 모임인 한림원이 있지만, 중국의 원사는 그것과도 또 다른 느낌이다. 원사가 되면 그분이 하는 연구영역을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 존재만으로 학교와 연구원 위상에 이바지하다 보니 원사가 되면 연구공간으로 건물 하나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도 최근 중국의 원사를 벤치마킹해 매년 20명씩 5년간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가과학자에게는 연간 1억원의 연구활동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 규모나 영향력의 측면에서 원사 제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미·중 기술경쟁의 한복판에 있어서인지 과학기술계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김우재 교수는 “중국의 과학기술인 전반이 들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중국 위챗(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일상적으로 쓰이는 채팅 앱)의 뉴스피드를 보면 과학기술계 소식을 다루는 피드가 엄청 많다. 중국 과학자가 ‘네이처’나 ‘사이언스’처럼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하면 위챗 페이지가 그 사람 기사로 도배되고,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린다”고 했다.
이들에게 한국의 과학정책에 주문하고 싶은 바를 물었을 때 공통으로 돌아온 답변은 ‘일관성’이었다. 한국의 과학정책은 정권마다 핵심 의제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였고, 문재인 정부 때는 ‘4차 산업혁명’이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AI’가 핵심 주제가 됐다. 문제는 관심사가 달라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데 있다. A교수는 “일본은 꾸준하게 지원을 한다. 중국은 지도체계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너무 단기적이다. 재원이 넉넉치 않은 나라 사정이 있겠지만 뭐가 뜬다고 하면 대부분의 재원이 거기로 투입된다. 사회도 과학도 기초가 중요한데 묵직하게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많은 기회, 좋은 연구환경과 대우,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과학기술은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여러 분야를 일직선에 놓고 추격과 추월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됐는지도 모른다. “미·중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확실히 못 이길 것 같다”, “중국은 인해전술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몇 분야를 빼고는 뒤집힐 것”, “중국의 발달 속도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과학자들의 판단은 한결 같았다. 과연 한국은 ‘무시’와 ‘위기감’이라는 틀로 앞으로의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혐오할 시간이 없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원·달러 환율 급등은 한국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곤 했다. 외화 곳간이 거의 비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렸던 1997~1998년 외환위기는 개발연대 이후 경험한 최악의 경제 참사였다. 얼마 전 서울에 자가 가진 김 부장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애잔함’이었다면, 구조조정 대상이 돼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은행을 떠나야 했던 은행원들이 남긴 ‘눈물의 비디오’에는 ‘공포’와 ‘비통함’의 정서가 얽혀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8년의 가을도 스산했다. 외환위기가 큰 실패 없이 내달려왔던 한국 경제의 고성장이 종결됐음을 확인시켜주는 이벤트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했던 자본주의 모델이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던져줬다. 기존의 권위는 무너졌고, 대중은 재야의 얼굴 없는 선지자 미네르바에 열광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600원에 육박했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6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다음으로 높은 레벨이다. 고공권 환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며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달러 획득을 위해 지불해야 할 코스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후 과거와 다른 모습 나타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몇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 측면인데, 한국과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변화가 그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보다 높았고, 한국의 금리도 미국보다 높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3~2024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았고, 2025년 성장률도 미국이 한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GDP 성장률 컨센서스가 미국은 1.9%, 한국은 1.0%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국을 3년 연속 웃도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미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한국을 앞지른 시기는 있었다. 1955~1956년, 1959~1960년에 그랬는데, 이 시기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3년 연속 미국의 성장률 우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는 경제의 활력을 반영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부터 한국보다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로 양국의 금리 격차가 꽤 크다. 2020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소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 붐은 가계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성장에 대한 갈증을 미국에서 찾고자 하는 대중의 집단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원·달러 환율은 1050~1250원의 범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한 단계 높아진 레벨에서의 환율 등락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400원대 중후반인 최근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중기적인 고점 부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모두 1.8~2.0% 내외로 추정되는데, 최근 3년간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크게 웃도는 데는 기술혁신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산성 개선은 미래의 기대치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의 대규모 지출이 끝난 이후에도 재정적자가 GDP의 5~6%대에 달했고, 트럼프가 집권한 2025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과도한 지출이다. 2026년 한·미 양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공교롭게도 1.9%로 같다. 내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크게 좁혀지거나,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로 보면 한국이 미국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한 위기 조장은 도움 되지 않아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말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0.25%씩 4차례 인하가 예상된다. 시장의 컨센서스처럼 4차례 인하가 단행될 경우 2026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2.75~3.0%로 내려앉게 된다.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몰입도 약해질 개연성이 있다. 돈은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을 실천에 옮겼다. 그렇지만 2025년(~12월3일) 한국 코스피는 68.2% 상승하고, 미국 S&P500지수는 16.4% 오르면서 수익률이 역전됐다. 투자자들의 행동은 가격 변화에 후행해 나타나곤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상실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다. 최근 6개월간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7.1% 절하됐다. 한국 원화는 4.8%, 대만 달러는 3.4% 각각 절하됐다. 대만의 환율 변화가 흥미롭다. 대만의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5.7%와 2.6%에 달하고, 지난 3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1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외환보유액은 한국보다 39%나 많은 6002억달러다. 대만은 요즘 글로벌 경제의 모범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통화가치는 한국 원화에 버금갈 정도로 약했다. 환율을 보고 대만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을 주장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력으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인 한국의 경상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2분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5.8%로 2016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위기감 조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일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조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향후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와 김 여사의 관계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애초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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