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 언론, 총선서 여당 압승 전망 ···“자민당, 단독 과반 웃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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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37만명을 상대로 전화·인터넷 여론조사를 진행해 중의원(하원) 선거 중간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233석)을 크게 웃돌 기세”라며 연립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치면 전체 여당 의석이 300석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292석 전후(278∼306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의 의석은 198석으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100석 가량 의석이 늘어나게 된다. 연립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는 32석 전후(25∼38석)로 예상됐다.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여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정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다. 헌법 개정도 단독으로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다.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으로, 자민당에게 유리한 의회 구도가 조성되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힘을 합쳐 만든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의 예상 의석수는 74석 전후(60∼87석)로, 종전 의석수(167석)의 절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정당별 획득 예상 범위 의석수는 국민민주당(23∼34석), 참정당(8∼14석), 팀 미라이(6∼10석), 공산당(4∼10석), 레이와신센구미(2∼6석) 등 순이었다. 우익 야당 참정당의 종전 의석은 2석으로 이번에 대폭 의석 증가가 이뤄질 전망이며,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처음 국정에 진출한 팀 미라이 역시 크게 약진할 기세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자민당의 약진 가능성은 다른 매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7∼28일 전화 및 인터넷 방식 여론조사(응답자 29만6000여명)를 진행해 선거전 초반 판세를 분석한 결과 중의원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이 가능한 형세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 및 인터넷 여론조사(응답자 23만3000여명)를 진행해 초반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안정 다수 의석’인 24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 결정에 따라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달 23일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일본 총선 투·개표는 오는 8일 진행된다.
경찰, 2번째 조사 검토…‘돈거래’ 재구성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서울시는 김경 여동생 회사와 시의회 간 수의계약 의혹 조사도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간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 의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3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달간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명을 번갈아 가며 9차례 불러 조사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도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한 차례만 불렀다.
김 전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15일, 18일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초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줬다는 취지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같은 해 가을쯤 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도 지난달 7일과 17일, 23일 세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조사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앞선 두 사람과 같았지만, 자신은 1억원의 존재를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먼저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초뿐만 아니라 2022년 말과 2023년 말에도 강 의원의 만류에도 돈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 의원 조사 후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세 사람의 진실 공방 상황에서 경찰은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강 의원 2차 조사를 마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송치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의 차명·쪼개기 후원 의혹, PC 녹취파일 관련 추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4차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양 전 의장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의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연구 용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19년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의회 연구 용역을 의도적으로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김 전 시의원 남동생 회사가 2021년 강동구 땅을 사며 SH와 건물 매입 약정을 맺고 건축 후 두 차례에 걸쳐 282억원에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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