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승태 유죄 부른 ‘직권남용’…박근혜·이명박 이어 또 논란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승태 유죄 부른 ‘직권남용’…박근혜·이명박 이어 또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4 15:08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판단이 뒤집힌 주요 이유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길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판결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이 때문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글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월가 출신 금융 엘리트…모건스탠리 부사장·최연소 연준 이사 역임워시, 과거 금리 인하에 부정적…최근 트럼프 “그는 인하 원해” 발언정치적 상황 따라 변하는 성향 우려…쿠팡Inc 사외이사 활동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신 있는 매파’와 ‘정치적 비둘기’라는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이겨내고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그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애초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나치게 친트럼프 인사라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워시 후보자는 금융업계와 백악관, 싱크탱크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월가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모건스탠리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고, 2002년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NEC 사무국장을 지냈다. 2006년에는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임명됐다.
게다가 그는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기도 하다.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든든한 정치자금 후원자로도 꼽힌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그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에 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워시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지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재진이 ‘워시가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면서도 “그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시가 지난해 12월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그가 원하는 답을 해줬으며, 그것이 그가 다른 후보들을 밀어내는 전환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는 ‘매파’로 분류됐던 과거와 달라진 행보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이사로 재임 중이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10년 벤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완화(QE) 조치를 결정하자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자가 우려하는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그의 오랜 매파적 성향은 트럼프의 완전한 꼭두각시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르네상스매크로리서치의 닐 두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워시의 비둘기성 발언은 편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그의 성향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워시는 매파가 아니다. 그는 정치적 동물”이라며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했을 때는 긴축을 주장하면서 경기 부양에 반대했지만,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그렇듯 2024년 11월 이후로는 줄곧 금리 인하를 옹호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워시 후보자가 2019년 10월부터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점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7만582주(약 130억원)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연준 규정상 연준 이사나 의장은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전 보유한 주식들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