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중 관세전쟁이 본격 시작된 4월 들어 중국의 산업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달(50.5)보다 1.5포인트 떨어진 49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 예상치인 49.8을 밑도는 수치이며 2023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PMI는 중국 제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로 체감 경기를 반영한다. 기준인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2~3월 두 달 연속 확장 국면을 보였다. 지난 두 달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비해 수입업체들이 상품을 앞당겨 주문하면서 중국의 수출도 급증했는데, 이달 들어 미국이 누적 145%에 달하는 신규 관세를 매기자 주문이 급감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이달 신규 주문지수는 한 달 사이에 51.8에서 49.2로 줄었고, 신규 수출지수는 49.0에서 44.7로 떨어졌다. 고용...
영호남의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지방 소명 위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 재정, 입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주요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보장하고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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