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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은 함께 살아가는 것” 장애인친화마을이 만드는 새로운 자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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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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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오랜 시설생활을 마친 뒤 지역사회에 정착한 발달장애인 효주 씨(가명)는 최근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집들이를 했다. 직접 초대장을 만들고 손님을 초청한 그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효주 씨의 변화는 복지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동네 카페 사장이 이름을 불러주고, 식당 사장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과 일상생활을 함께 도우면서 자연스러운 관계망이 형성됐다. 그 관계가 효주 씨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됐다.
집들이 자리에 효주 씨의 자립을 축하하러 갔지만 사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드러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한 장애 청년이 갈등 상황으로 집을 나왔을 때, 그가 먼저 연락한 곳은 복지기관이 아니었다. 자신을 기억해 주던 지역 상인이었다. 주민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 사례는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지역사회 관계망이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애인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복지기관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제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수 오입력으로 투표 결과가 잘못 집계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에 책임기관에선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가 방문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 문제만 드러난 상태에서 만남은 적절치 않아 거절했다”며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와 앞으로 있을 선거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득표수 오입력 사실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양자 대결을 벌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됐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후보 582표, 임 후보 668표로 잘못 입력돼 공표된 득표수는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두 후보 득표수는 47표 차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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