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취급 주의사항대로도 관리하지 않았다.”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설명서나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고, 방사선 발생 장비를 임의로 조작해 수년째 사용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26일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27일 기흥사업장 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의 두께를 측정하는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1대가 고장났다. 정비 담당 직원 2명이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덮개라 할 수 있는 ‘셔터 베이스’를 열고 내부를 확인했다. 약 14분 뒤 장비 앞 표시등을 통해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작업을 중단했다. 직원 2명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귀가했지만 다음날 신체 일부가 붓자 피폭인 것 같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사측도 이때 피폭 의심을 인지하고 병원 이송 등 관련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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