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한 엄마는 일흔이 된 지난해 ‘프리’를 선언했다. 정년이 지나고도 계약직으로 계속 일했는데 24시간 주·야간 2교대로 운영되는 요양원 일이 힘에 부치는 시기가 왔다. 요 몇년은 한여름에도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했고, 하루에도 몇번씩 코를 찌르는 코로나19 검사도 피할 길 없는 근무 환경이었지만 그때는 동료들과 함께 버텨내는 무언의 힘이 작용한 듯하다. 엄마는 정부에서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고 맞은 일흔 번째 생일 무렵 퇴직했다.완전히 자유로워지진 못했다. “내 한 몸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며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해볼 거라던 엄마는 찬 바람이 걷히고 다시 몸을 일으켰다. “여기는 요양보호사로 일할 데는 많다 아니가. 일할 사람을 못 구해가 난리지.” 지역의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재가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엄마는 2년 전 인구 3600명 남짓의 면 지역으로 귀촌했다. 전에 살던 대도시 생활권에는 차로 30분 남짓이면 닿을 수 있는 ...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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