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데스크탑본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사태로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상품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1억7700만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서울시 몫으로 파악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각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상품권 총액(지역사랑상품권 제외)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이 중 1억7700만원이 해피머니상품권이었다.해피머니상품권은 지난 7월 위메프 사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티메프가 액면가 대비 7~10% 가량 할인해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했는데, 티메프가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 해피머니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수령을 거부해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달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지자체 보유 해피머니상품권의 절대다수는 서울시가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 보유액은 약 1억6300만원이다. 그 외 지자체의 보유액은 충북 옥천군 456...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경찰이 아동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과 사례들을 모은 지침서를 발간했다. 교사나 학부모는 물론 아동 학대 사건을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도 학대와 훈육을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갈수록 엄격해지는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에 발맞춰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약 70쪽 분량의 지침서에는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담았다.지침서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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