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그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최 목사가 신청한 이번 수심위는 정반대로 판단했다.수심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왜 명품백을 주었겠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김 여사 수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토론회를 마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유예 결정이 유력해 보인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가까운 시간 내에 지도부의 결단이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하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도부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방향 및 결정 시기 등을 논의한다. 이번 주 정책의총을 열어 논쟁을 매듭짓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주 내로 결론이 날 거 같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당초 금투세 시행 여부...
[주간경향] 국민의힘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 등을 국정감사 같은 국회 업무에 보조도구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 내역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지만, 외산 클라우드(가상서버)에 국가 정보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보안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공공업무를 하는 곳이 생성형 AI 도입 전 거쳐야 할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 등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은 국민의힘의 ‘규정 위반 여부’와 ‘국회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을 묻는 주간경향 질의에 “확인하는 데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만 답했다.AI 업계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입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가 운영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곳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AI 도구를 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먼저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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