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촬영전문가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예산 대비 오차율은 세수 결손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지난해에는 5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 영...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기존 독립운동관과 다른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3월1일 윤 대통령의 105주년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 서울 종로 일대에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관은 서울시 종로구에 지하1층과 지상2층, 연면적 50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3억99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이번에 건설되는 기념관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과는 전시 내용이 다르게 구성될 전망이다. 기존 기념관이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이번 기념관은 3·1운동과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의 유형과 스토리를 계열별로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독립운동을 국내 민족독립운동으로 한정하면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만주, 간도에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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