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계좌찾기2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앞세워 대응해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터져나왔을 때도 서둘러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군의관·공보의 추가 파견이었다. 그러나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업무를 도맡기 어려운 데다, 가장 취약한 지역의료를 떠맡고 있는 공보의를 수도권 중심 수련병원에 파견하는 것이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5일 대형병원에서 파견 공보의·군의관과 일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역량이나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군의관 두 명이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운좋게 레지던트 과정을 우리 병원에서 한 경우라서 바로 여러 업무에 투입돼 큰 도움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신경외과에 배치됐음에도 거의 일을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의 핵...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임원 추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를 과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 및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도 더 엄격히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기존에는 외부전문가 추천 기관이 행안부(1명)와 이사회(2명)뿐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최근 3년(기존 2년) 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을 역임하지 못하게 한다.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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