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도배견적2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
‘개 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가 조기에 개 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육견업계가 폐업지원금 규모가 작다며 반발하고, 농장 폐업 후 남는 개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개 식용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기본계획은 개 사육 농장과 도축, 유통 등 개 식용 업계 5898개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 규모와 방식을 담았다. 대상은 개 사육 농장 1537개, 도축업체 221개, 유통업체 1788개, 식당 2352개 등이다.관심은 개 사육 농장주에게 주는 폐업이행촉진지원...
광주 도심에서의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는 음주 상태로 추정되는 수입차량이 다른 수입차량을 뒤따르던 중 퇴근하던 배달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뒤쫓고 있는 수입차량 운전자 30대 A씨의 음주 정황이 파악됐다.A씨는 전날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지역 법인 명의로 등록된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일행이 몰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를 낸 A씨를 자신이 운전한 벤츠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줬다”는 벤츠 운전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A씨를 추적 중이다.A·B씨가 각각 운전한 두 수입차량은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차량으로, 사고 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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