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맛집1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 재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SPC그룹에 대한 수사상황을 SPC 임원에게 알려주고 대응전략까지 조언한 통화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SPC 그룹은 이를 토대로 수사상황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구속기소된 백모 홍보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됐다.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4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지청이 SPC 그룹의 노조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임원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현직 경찰관이 백 전무와 주고받은 통화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압수수색은 2021년 6월 경향신문이 전직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폭로로 사측의 노초 탈퇴 종용 문제를 다룬 단독보도 이후 민주노총 측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하라는 발언은 잔인하다”라며 “국내 증시 투자에 ‘더불어인버스’ 하라는 것이 국민께 정치인이 할 소리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이미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라는 오답만 국민께 답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어 “증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성장과 개인의 자산 사다리 복원은 애당초 민주당의 관심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한국주식, 지금 상태면 안 사는 게 좋겠다’ 발언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이라는 당내 자백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그는 “정작 토론회가 끝났지만 사모펀드 불공정 감세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며 “대장동 의혹에서도 사모펀드는 주요 범죄 수익 통로였다. 혹 이런 점을 염두한 것인가”...
바닥구조 개선에 연 4% 융자, 금리 높아 ‘외면’매트 지원 사업도 본인 비용 부담 커 신청 저조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리모델링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융자 지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지난해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0’으로 집계됐다.지난해부터 진행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저감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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