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개장시간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 경기도에서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A사. 주거래처인 독일 대형 화학기업으로부터 최근 처음으로 협력사 인권 실사 요청을 받아 서면실사를 수행했다. 고객사는 인권 등 주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영역에서 국제거래와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글로벌 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왔다. A사는 고객사의 협력사 관리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 지역 B사. 이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보건안전 실사를 요구받아 서면조사와 방문실사를 받고 있다. B사는 품질 외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ESG 데이터 관리에 부담을 느끼지만 고객사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두 회사가 최근 실사를 받는 이유는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때문이다.CSDDD는 EU와 거래하는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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