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특컨설팅2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대통령실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 총리로 선출되자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는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개최한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했다. 그는 이날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에 그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2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다음달 1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재는 다음달 1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이시바 총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아 현재의 한·일 관계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밀착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러한 정책은 자민당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한국과 관계, 한·미·일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자민당 내에서도 환영받고 있기 때문에 신임 총리가 굳이 한·일 관계 기조를 바꿀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바 총재는 자민당 내에서 과거사 문제에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201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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