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사이트2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부하였던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25일 법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군 조직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억울하다는 취지다. 한편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박 중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중령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정리 등의 작업을 했다.박 대령 변호인측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48분에 있었던 박 중령과 김 사령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했다. 변호인 측이 지난해 9월 언론에 공개됐던 통화 녹취...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가 무기거래로 북한을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젤렌스키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특등 공범국”이라며 반발했다.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 범죄에 이란과 북한을 사실상의 공범으로 만들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김 부부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젤렌스키의 논리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마땅히 특등 공범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전이 선정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듯하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 원전 수주의 경제성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국가적 성과에 대해 국경선을 넘는 ‘정쟁’을 벌인다며 발끈했다. 그렇다면 정쟁은 나쁜 것인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서로 따져 묻는 논쟁과 국민들의 동의를 위한 경쟁이야말로 정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다툼 없는 정치가 과연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이 비난한 정쟁이란 실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성실한 주고받음 없이 양편으로 갈려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놓으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과도한 정쟁’ 양상을 의미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과도한 정쟁은 양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빈도와 분량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돌아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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