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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 혐의’ 전 국방홍보원장,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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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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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아온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국방일보 1면에 보도했다.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중을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분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돼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주권주의 강화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핵심 공약이다.
중앙위는 이날 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 현행 20대 1 미만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 차이를 없애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했고, 이 중 271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이 되지 못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297명 찬성에 그치며 2표 차이로 부결됐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2표 차이 부결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꺼리는 조항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인 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장 재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당원주권정당과 1인 1표제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만 당원들은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최종 부결 전까지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강원 등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전략지역 당원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강했다. 특히 1인 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날 부결이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제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 결과에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과거 중앙위 부결 사례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위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미루고 대의원과 역할 재정립 TF를 만들며 숙의 과정을 거치고 수정안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제조·가공 방식으로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로 인증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을 포함해 총 80개가 됐다. 현재 414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은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하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 중 학교급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대형유통업체(14.2%)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생산업체는 많지 않지만 전통 식품으로서의 보전·계승 가치가 인정됐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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