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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법정 소란’ 2개월여 만에 15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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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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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사진)가 두 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일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 명령 재집행은 항고 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1일부터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1394’를 운영한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15일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그간 대표번호 1566-11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했는데, 민간 전화번호와 유사한 형식이라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39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수번호로, ‘일상(13)을 구(9)하는 사(4)람들’을 의미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스러운 일을 당하면 1394로 전화해 피해 상담이나 제보,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112로 전화해도 된다.
    통합대응단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1566-1188 번호도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신속한 초기 신고와 즉각적 조치로 범죄 초기 단계부터 피해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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