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서비스 국방부가 53년 만에 ‘실미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실미도 사건은 1971년 일명 실미도 부대(684부대) 공작원 22명이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서울로 진입하다 군경과 교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국방부는 15일 경기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이나 집짓기를 위해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의다.이 자리에서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 등 인권...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명 “김재원 협박에 올리는 것” 김 “철창 갈 개…철저히 대응” 대통령실 “입당 전 사적 대화”“오빠는 김 여사 친오빠” 해명 명 “친오빠는 정치 사안 몰라”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5일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내용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이 메시지에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김 여사라고 저장된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를 공개했다. 그는 “김재원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다 감당해라”라고 하기도 했다. 앞서 김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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