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입시2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척지의 벼 재배 면적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루쌀, 조사료 등과 같은 수출·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린다.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 도입을 검토하고 영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등 간척지 활용도 확대한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이에 따르면 새로 임대하는 간척지에는 벼 재배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간척지를 임대해 벼를 재배 중인 곳은 계약기간(5년)이 만료하면 갱신하지 않고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한다.이를 통해 일반 벼(밥쌀) 재배면적을 현재 6800㏊(헥타르·1㏊는 1만㎡, 축구장 9500여개 크기)에서 2030년 0㏊로 줄인다.일반 벼 재배 대신 들어설 타작물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간척지 농업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교를 매개로 유권자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달 17일 가톨릭 자선기금 모금 행사인 ‘알 스미스 연례 만찬’에 불참하는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놀랍지 않게도 카멀라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는 그가 가톨릭 친구들의 무엇을 반대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그는 가톨릭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가톨릭 신자들은 말 그대로 이 정부로부터 박해받고 있다”며 “‘카멀라 동무’에게 투표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정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대선 후보들은 뉴욕에서 열리는 알 스미스 연례 만찬에 참석해왔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만찬 당일 경합주에서 선거운동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면서 당선되면 대통령 자격으로 ...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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