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온라인게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추진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개정안 대로라면 재선 황운하 의원이 있는 조국혁신당(12석)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3석)이 추천권을 가지게 되고, 개혁신당은 진보당과 같은 3석을 보유했음에도 모두 초선이어서 추천권을 가질 수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의 정책 효과로 올해 약 6500억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었다.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과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총 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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