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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고, 마약을 제공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병원 의사 A씨(43)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31일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의사인 A씨는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A씨에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그동안 강남 룸살롱 여실장 B씨(30)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A씨 측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B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검은 양복을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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