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P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개 활동을 자제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으로 곤욕을 치른 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권양숙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기인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지금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낮은 것이) 퍼스트레이디의 처신이 그중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김 여사께서는 권양숙 여사같이 처신하셔야 한다고 본다”며 “진작 실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퐁피두센터 유치 반대’를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부산 남구청이 행사 하루 전 일방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최하려던 단체들은 불허의 배후로 부산시를 지목하며 “행사 자체를 봉쇄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14일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예술행동’ 행사가 무산됐다.대책위는 지난 8일 남구 공원녹지과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남구가 돌연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다. “공연예술행사가 아니라 집회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서와 공간·음향 사용 세부계획서 등을 내라는 조건도 달았다.현행법에서는 집회(시위)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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