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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LG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표시장치(LCD)를 생산하는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업체에 매각한다.LG디스플레이는 26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중국 광저우 대형 LCD 패널과 모듈 공장 지분을 중국 TCL그룹의 자회사인 차이나스타(CSOT)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매 대금은 108억위안(약 2조300억원)이며, 처분 예정 일자는 내년 3월31일이다.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초 광저우 LCD 공장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CSOT를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위한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CSOT는 2021년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쑤저우 8.5세대 LCD 공장도 인수한 바 있다.광저우 LCD 공장은 LG디스플레이가 70%(본사 51%·중국 소재 자회사 19%), 중국 광저우개발구 20%, 중국 가전업체 스카이워스가 10%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스카이워스 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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