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오는 30일과 10월 4일 고성군 초도와 속초시 외옹치 연안 등 2곳에 강도다리 종자 8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26일 밝혔다.고성군 초도와 속초시 외옹치 연안에 각각 4만 마리씩 방류될 예정이다.동해안의 대표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는 가자미과로 수심 150m 이내 모랫바닥 등에 주로 서식하며 등지느러미에 7개의 짙은 갈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강도다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횟감으로 알려져 있다.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1㎏당 3~4만 원에 거래되는 고소득 어종이나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강도다리 자원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이번에 2.5t 활어 차량으로 수송한 후 선상에서 방류될 예정인 강도다리의 크기는 7㎝ 이상이다.종자 방류 후 약 3년이 지나면 강도다리는 3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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