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찰리 커크(31)가 10일(현지시간) 행사 도중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정치 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왔다.
커크는 이날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총격을 당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커크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CNN은 연방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용의자 및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용한 무기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1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당시 10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커크를 겨냥한 한 번의 총격만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커크가 선 연단에서 약 91m 떨어진 지붕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총성이 울린 후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영상 연설에서 커크를 “순교자이자 애국자”로 지칭하며 “급진 좌파의 정치 폭력이 너무나 많은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끔찍한 일을 비롯해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와 조직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저녁까지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그는 트루스소셜에서도 커크의 피살 사실을 알리며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커크는 고교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2012년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수 이념을 확산해 왔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으며 그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23세의 나이로 최연소 찬조 연설을 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 백악관을 100여차례 방문했다고 스스로 밝힐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치활동위원회(PAC) 터닝포인트 액션을 창설하며 거액의 선거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 ‘이너서클’의 핵심 인사로 연설 및 모금 능력과 충성심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민주당과 진보 진영, 대학가의 ‘급진’ 성향 교수들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등 ‘문화전쟁’에 앞장서 왔다. 과격하고 극단적인 발언으로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미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정치 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폭력은 미국에 있을 자리가 없다. 당장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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