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제2차관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돌고 있는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선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인 전 비서관 내정과 관련해 “관련 의견을 냈느냐”는 질의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 손위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 의원이 “인태연 전 비서관에 대한 일절 언급을 들은 적이 없느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임명 시점이나 후보 개인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인 전 비서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개인에 대한 답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차관 추천 여부와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지난달 말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기부 제2차관에 인 전 비서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다만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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