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사설] 1년 전 경고된 ‘캄보디아 사태’, 추가 피해부터 막아라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사설] 1년 전 경고된 ‘캄보디아 사태’, 추가 피해부터 막아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0-14 19:17

본문

수원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 박모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살해당한 사실이 유족들 호소로 알려진 후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경고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씨의 비극이 추석 연휴 동안 공론화된 후 광주·대전·대구·인천 등 전국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실종·감금 의심 신고도 143건이나 된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 겪고 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상황은 몹시 급박하다. 가족들의 걱정도 크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구출하고, 더 이상 피해 국민이 없도록 출입국 전수조사 등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또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간 정부의 부실 대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 했지만 빈말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외교부의 ‘캄보디아 내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한 터였다.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째 캄보디아 주재 대사 자리를 비워둔 이재명 정부도 상황 파악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씨 시신을 두 달째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 대응도 미덥지 못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가 성찰은커녕 국정감사에서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체제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부의 신속 대응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해외 안전 공지 등의 실효성을 높여 재외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파악·차단하는 예방적 국민 보호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시스템 부재가 귀한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 대미 관세 부담이 본격화하고 TV 사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다만, 전장과 생활가전 사업이 선전하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1조8751억원, 영업이익 68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1.4%, 8.4%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치보다 10% 이상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인력 선순환 차원에서 진행한 희망퇴직 등 비경상 요인이 전사 수익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주력인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이 고르게 선전해 시장의 우려를 상쇄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기업 간 거래(B2B) 핵심인 전장 사업은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된 덕분이다. 시장에선 전장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는 11억원에 그쳤다.
생활가전 사업도 미국 수출 물량의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에도 선전했다고 LG전자는 전했다.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볼륨존(가장 큰 소비 수요를 보이는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생산지 운영과 자원 투입 최적화를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구독 사업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라고 말했다.
TV를 포함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부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고, TV 판매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가 증가했다. TV 사업은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전자는 전장·냉난방공조 등 B2B, 가전 구독·웹OS 등 비하드웨어 사업, 온라인 사업 등 ‘질적 성장’ 영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14일 인도법인의 인도증시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체질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오는 31일 연결 기준 순이익을 포함한 3분기 확정 실적과 사업 본부별 경영 실적을 발표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여 전 사령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무인기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가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을 일부 감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여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무인기 작전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 신분은 (피의자로)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특검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