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참석하다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종전 구상안인 ‘평화 계획’ 1차 합의안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계획에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 합의된 휴전안에 따르면 하마스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준다. 가자지구에는 인질 48명이 억류돼있고 이 가운데 20명만 생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 휴전안을 비준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쯤 표결에 부치기로 계획했지만 연정에 참여한 극우 각료들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스라엘 내각의 휴전 합의안 의결을 앞두고 “살인 테러리스트들을 풀어주는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안에서 이를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해체되지 않거나 실상 다른 모습으로 존속하면서도 해체됐다고 말만 하는 상황이라면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벤그비르 소속 정당)가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등 강경 정책을 추진해온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우리는 근시안적인 축하 행사에 동참하거나 합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계속 유대인의 피를 흐르게 할 차세대 테러 지도자들을 석방하는 데 따르는 나쁜 결과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며 “감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진정으로 소탕하고 가자지구를 진정으로 비무장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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