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하노이와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무소를 신설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사무소 개소에 이어 이달 두 사무소도 문을 열며 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노이 사무소 개소식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연간 교역 규모가 868억달러(약 127조원)에 달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 지역은 소재·부품·에너지·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하노이 사무소 개소가 양국 정부가 구축해온 포괄적 산업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하노이 사무소는 호치민 지부에 이은 무역협회의 2번째 베트남 거점이다. 하노이는 행정 기능이 집중된 수도인 만큼,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해소하는 핵심 창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에는 부 바 푸 베트남무역진흥청(VIETRADE) 청장, 응우옌 광 빈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응우옌 공 헌 하이퐁시인민위원회 국장 등 관계기관·기업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에는 상파울루 개소식도 진행했다. 상파울루 사무소는 중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남미 전역을 아우르며,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강화와 신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폭넓게 활용해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너 왜 거기에 있어?’
해가 없다. 바람이 없다. 의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내 앞으로 살과 피가 뜯어 먹히고 뼈만 남겨진 짐승 같은 철 덩어리가 흐른다. 심장 없이, 발 없이, 온기 없이 태어난 철 덩어리에 매달려 나는 2시간째 흘러간다. 내가 인간임을 망각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심장을 조여오고, 방광이 터질 것 같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심장을 빼앗기지 않으려, 온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손을 빼앗기지 않으려, 눈물을 빼앗기지 않으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흘러갔다. 사람으로 보이려, 사람으로 존재하려.
사람이 사람을 본다. 사람이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있다.
조립 2공장(한국지엠 부평2공장). 흐르는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15년이 흘렀다. 노동은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게 해줬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다고 믿는 나, 노동에 중독되지 않으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 나,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나, 진보적 소시민으로 살고 싶은 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나, 당연한 건 없으니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비틀어보는 걸 진보라 생각하는 나. 그래서 질문하는 나. “네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듯, 내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생각은?”
포디즘(포드사가 처음 도입한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과 테일러리즘(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작업 동작을 분석하고 표준화하며, 분업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나는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내 온 뼈와 온 근육과 온 감각으로 이해했다. 라인 위에 선 지 8개월 만에 9㎏이 빠졌다. 낯선 공구를 손에 들고 라인에 실려가며 0.1초 단위로 통제되는(자기 통제권을 상실한) 노동을 어떻게 ‘내것화’할 것인가. ‘라인이 흘러가는 120초, 손가락 구부리는 데 몇초, 기계가 아닌 손… 서류상의 수치…’ 작업 순서를 바꿔 ‘내것화’하자 30초밖에 남지 않던 시간이 50초로 늘어났다. 늘어난 20초 동안에 신문과 책을 읽기 시작했다. 단어 몇개. 문장 하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더 겸손해졌다. 학생운동 시절에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던 이론과 사상을 사유하고 비판하며 ‘내것화’했다. 인간과 가장 친밀한 가구이자 휴식과 내면 성찰의 공간인 의자를 공장 안에 들여놓았다.
안돈(Andon) 줄이라고 부르는 빨간 줄이 있다. 조립 라인 작업자들이 제품 결함이나 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줄이다. 노동자의 발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앰뷸런스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빨간 줄은 당기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이 가동된 뒤로 당겨진 적 없는 금기의 줄이던 빨간 줄을 당겼다. 라인이 섰다. 그 뒤로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화장실이 급하면 빨간 줄을 당긴다.
2022년 11월에 가동이 중단되며 라인을 떠난 나(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보수언론이 만든 기득권, 강성 귀족 노조 프레임. 노동조합을 이익집단으로 보는 혐오 어린 시선과 부딪치며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임금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삶과 직결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게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 요구가 지지를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에만, 우리 공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연대기금을 적립해,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공장 밖에 끊임없이 제안하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어지는 마음,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흐름의 한 줄기로 예술가들(경인콜렉티브)과 연대하러 떠났던 조립 공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일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고통이었던 애증의 장소. 독서를 통해 날 겸손하게 만들어주었으며, 노동운동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와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균형을 잡아준 곳. 눈물이 터져 나오려 한다. ‘노동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먼저 저 질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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