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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성동구, 혐오·악의적 공격 현수막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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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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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서울 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혐오 표현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공포 조장 문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구는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자체 수립했다.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현수막은 신속하게 정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 하는 등 법령상 금지광고물을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 및 신고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등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최근 일부 정당 현수막에서 인종, 국적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확인되자 해당 정당에 시정 명령하고 정비한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 금지조항에 해당하면 즉시 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구는 11월부터 법률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지광고물 판단에 대한 법률 전문성을 확보했다. 또한 ‘금지광고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했다.
옥외광고물 내용이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 받고 싶다면 설치 전 사전심의도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금지 내용이 포함되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날 밤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 선박의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족도에서 약 1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무인도를 100ｍ 앞두고서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구간은 협수로라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데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자동 조종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처음엔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조타수 B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조타(자동항법장치 사용)를 해선 안 되는데 일등 항해사나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조타수는 현재 통역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60대 선장 C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있지 않았으나 해경은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육상 속력 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3분 후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배의 항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A씨는 8년 전 퀸제누비아2호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입사했고, 그 전 5년 동안 외항 컨테이너선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타수는 지난해 12월 내항 선원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고, 경력은 18년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이들의 행적을 정확히 알려면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이번 주말 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일단 조타기 이상이 거론된만큼 선체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 수사관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선급이 참여했다.
김 수사과장은 “오늘 새벽 7노트 속도로 (삼학부두에) 잘 들어와서 선체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현장 감식을 거치면 선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없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중 26명은 퇴원했다. 중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박람회 ‘솔루트랜스’에서 중형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가 ‘2026 세계 올해의 밴’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세계 올해의 밴(IVOTY)은 유럽 각국의 경상용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이 주관·선정하며 경상용차 업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PV5의 수상은 한국 브랜드 최초이자 아시아 전기 경상용차로도 처음이다. PV5는 포드 E-트랜짓 쿠리어, 포드 E-트랜짓, 폭스바겐 크래프터, 파라이즌 SV 등 최종 후보에 오른 경쟁 모델을 제치고 심사위원단 26명의 전원 일치로 세계 올해의 밴에 선정됐다.
잘라스 스위니 IVOTY 위원장은 “기아 PV5는 우수한 성능, 효율적인 전기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심사위원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PV5가 전기 상용차 시장에서 실용적인 혁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호평했다.
기아는 2023년 EV6 GT(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2024년 EV9(세계 올해의 자동차·세계 올해의 전기차), 2025년 EV3(세계 올해의 자동차) 등으로 매해 글로벌 순수 전기차(EV) 관련 시상식을 석권하고 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봉고로부터 이어온 실용성과 공간 활용성, 기능성 등을 중시하는 카니발의 DNA가 미래 지향적으로 PV5에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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