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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의대 연평균 668명 증원, 지역·필수 의료 확충 첫걸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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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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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7~2031학년도 5년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3342명으로 결정됐다. 정부·전문가·의료인들이 과학적 추계와 합리적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은 이제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을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씩, 2030~2031년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24·25학번이 적체된 교육 현장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80% 수준으로 하고,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의대에서 각각 100명이 더 증원되도록 했다. 연평균 668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증원분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배정되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증원분을 대학별 정원에 배정하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5월 말까지 발표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게다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지역 병원의 교육·수련 여건도 개선할 과제다. 교육 인프라 개선은 단시간에 불가능해 향후 빈틈없는 계획과 일정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한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걱정되는 건 의료계 반발이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 중간에 퇴장했고, 의대 교수들도 “이미 교육 가능 인원 초과”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의료소비자단체는 “증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번 증원 규모는 지난해 7월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치를 토대로 7차례의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결과다.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전문가 토론회 및 의견 수렴, 의학교육계 간담회도 병행했다. 합리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숙의를 거친 결과를 놓고 의료계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공분과 저항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이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공공·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경로당을 찾아 세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 송파구 삼정아트어린이집 아이들은 11일 어린이집 인근 문정래미안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렸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은 경로당을 가기 전 어린이집에서 세배 연습을 했다. 연습을 마친 아이들이 경로당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스무명 남짓의 아이들이 일렬로 서 세배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자 어르신들은 연신 함박 웃음을 지었다. 어르신들은 덕담과 세뱃돈으로 아이들의 세배에 화답했다.
    송파구는 이번 행사에 대해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의 의미를 새기고, 단체 세배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통 예절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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