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힌 부당이득 71억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상액’(불명확한 금액)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이씨가 운영한 업체의 전 직원 강모씨(3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선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동원한 가상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만 명령했다.
남부지검은 “항소심에서는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을 적용해 처음 기소된 건으로,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2024년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와 관련,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1구의 신원이 20대 네팔인 노동자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음성군 맹동면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가 화재 당시 실종됐던 외부업체 소속 네팔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23)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이 공장에서 실종됐다. 그는 유학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화재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유해 추정 물체의 DNA 대조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 2명 중 1명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전날 해당 공장과 서울 본사, 소방안전관리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전관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업체 대표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생산동 3개 동(약 2만4170㎡)을 태운 뒤 2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외부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숨지고 B씨(60·카자흐스탄)가 실종됐다.
린지 본, 스키 활강서 ‘큰 사고’십자인대 파열 불구 출전 강행출발 13초 만에 코스 이탈 ‘골절’42세 최고령 메달 도전도 무산
‘불가능’을 넘어서려던 마지막 도전은 13초 만에 막을 내렸다.
오랜 기간 설원을 호령해왔던 ‘스키 여제’ 린지 본(42·미국)의 투지가 2026 밀라노·코르티바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꺾이고 말았다. 본은 지난 8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토파네 알파인스키 센터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스키 알파인 여자 활강에 출전했다.
그러나 경기 시작 13초 만에 두번째 곡선 주로에서 깃대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본은 공중에 뜬 뒤 강하게 떨어졌고 그대로 뒹굴어 코스를 이탈했다. 양쪽 스키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양 무릎이 크게 꺾였다. 본은 일어나지 못했다. 고통과 절망의 울음 소리가 현장 중계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다. 본은 들것에 고정된 채 응급 헬리콥터에 실려 코르티나담페초 코디빌라 푸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 불과 9일 만이었다.
본은 지난달 30일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에 출전했다가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쳤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올림픽 출전에 본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할 수 있다며 무릎에 보호대를 찬 채로 도전했다. 그러나 위험과 변수가 늘 도사리고 있는 실전의 설원을 보호대를 찬 무릎으로는 버티지 못했다. 왼쪽 다리가 골절된 본은 수술을 받았다. 미국스키·스노보드협회는 “본이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이탈리아 의사 팀이 회복을 위해 잘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여자 활강 금메달리스트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선 이 종목 동메달을 따냈다.
부상이 잦았던 그는 2019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2024~2025시즌 현역으로 복귀했고 이번 올림픽을 준비해왔다. 몇년 동안 쉬었어도 스키 여제의 기량은 여전했다. 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우승 2회, 준우승 2회, 3위 3회 등의 성적을 내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마흔이 넘은 선수인 데다 무엇보다 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두고 무릎을 크게 다치자 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넘쳐났지만 본은 수술도 받지 않았다. 스피드가 핵심인 활강 종목, 회복 기간도 없이 보호대를 차고 경기에 나서겠다는 투지를 보였다. 현지 도착 후 대회 코스에서 열린 두 번의 연습 레이스를 무난하게 소화하자 모두가 감탄했다. 연습조차 세계의 시선은 본의 경기력과 메달 가능성에 집중됐다. 그러나 본은 결국 실전을 완주하지 못했다.
현장을 본 모두가 충격받았다. 응원의 목소리에 무리한 출전을 강행한 데 대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2014년 소치 올림픽 2관왕이자 현역 시절 본의 라이벌이었던 티나 마제(슬로베니아)는 “너무 큰 위험을 감수했다. 이런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 하지만 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 싶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본은 이번 올림픽에서 활강, 슈퍼대회전, 단체전에 나설 예정이었다.
1984년 10월생으로 역대 올림픽 알파인스키 최고령 메달리스트(41세4개월)라는 기록에도 도전하는 무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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